형사 사기죄 항소심, 집행유예 판결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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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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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5-08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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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,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범행 경위의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.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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